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签字认可配偶借款 要承担还款责任吗?_我的网站

一 | AI摘要 闽侯法院审结一起金融借款纠纷,认定配偶在借款及抵押文件上签字并同意以共同财产担保,可推定具备共同借款合意,构成夫妻共同债务,需承担共同还款责任。 近日,闽侯法院审结了一起金融借款合同纠纷案,明确配偶在借款、抵押相关文件中签字认可债务、同意以夫妻共同财产担保的行为,可推定具备共同借款合意,依法构成夫妻共同债务。 2019年6月,阿强(化名)向银行申请贷款,妻子小丽(化名)在借款申请表配偶声明栏填写信息并签字。 왕윤재 양주시승마협회장. 이종현기자 ‘한 걸음의 용기가 꿈을 만들고 한 번의 도전이 미래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한성승마클럽의 대표이자 양주시승마협회를 이끌고 있는 왕윤재 회장은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재능기부에 열심이다. 한성승마클럽은 한국마사회가 인정한 경기도 유소년 승마 체험교육의 산실이다. 왕 회장은 클럽을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은 학생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학생승마 평가 경기도 1위를 자랑하는 승마장으로 키워냈다. 그는 유소년 때부터 말과 친해지고 승마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올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승마 공유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배운 것이 실제 경기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훈련마 지원, 시설 제공, 경기 적응훈련, 안전교육, 대회 준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왕 회장은 “승마 꿈나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승마를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부담 없이 체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아이들이 단순한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대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천경마공원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양주지역의 승마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어렵게 유치했던 체험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라지는 현실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왕 회장은 “말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저변 확대와 함께 어려서부터 말과 친숙해지는 문화가 필요하고, 진입장벽도 더 낮춰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주시와 교육지원청 등이 더 많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승마협회는 매년 유소년 승마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여기엔 승마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를 이끌 유소년 선수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왕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 그는 “지역에는 승마를 배우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유소년들이 많다. 승마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승마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次年7月,阿强与银行签订授信、抵押合同,以自有房产办理贷款抵押,小丽再次在抵押合同配偶栏签字,确认知晓合同约定、同意以夫妻共同财产承担担保责任。

二 | 后续银行依约放款,2022年双方补充签订授信使用合同细化借款细则。

三 | 贷款到期后,阿强未按期履约还款,银行催收无果,将夫妻二人诉至法院,要求他们共同偿还本息。

四 | 法院经审理后认为,案涉借贷、抵押合同合法有效,阿强逾期还款已构成违约,理应承担还款责任。

五 | 同时,小丽作为配偶,先后在借款申请表、抵押合同中签字,明确知晓借款事宜且自愿以夫妻共同财产为债务担保,该行为属于对案涉借款的事后追认,足以推定其具备共同借款合意。因此,案涉债务属于夫妻共同债务,小丽需承担共同还款责任。

六 | 案例点睛 民法典第1064条规定了较为典型的3种夫妻共同债务情形,即基于夫妻合意所负债务、债务用于家庭日常生活或用于共同生产经营、债权人能够证明系夫妻共同债务。其中基于夫妻双方合意所负债务,即“共债共签”或是事后追认,均体现了意思自治原则。除了夫妻一方作为共同借款人签字,明确表示对另一方的债务承担共同偿还责任外,若夫妻一方没有作为共同借款人签字,但能推定有共同偿还借款的合意,也应认定为夫妻共同债务。(记者 林春长 通讯员 吴丹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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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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